검·경·공수처, 비상계엄 사태 수사 주도권 다툼 <br />검경 각자 수사 나서며 ’수사 혼선’ 우려도 <br />공수처 영장 기각 법원 "중복되지 않게 조정해달라" <br />대통령실·총리실·법무부·행안부 조율도 어려워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 혐의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,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'우리가 수사하겠다'고 나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적 사건에 수사조율에 나설 기관도 마땅치 않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양동훈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박세현 /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: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….] <br /> <br />[우종수 /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: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….] <br /> <br />[이재승 /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: 검찰과 경찰에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들의 이첩을 요청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경찰 특별수사단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두 비상계엄 사태를 자신들이 수사해야 한다며 주도권 다툼이 한창입니다. <br /> <br />이러다 보니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, 경찰은 별도의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초기부터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오죽했으면 공수처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검찰과 경찰, 공수처, 세 기관이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을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국가적 중대 사건에 수사기관이 사실상 이전투구를 벌이는 건데, 이전 같으면 대통령실이나 총리실, 법무부나 행정안전부가 조율했겠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사실상 기능이 멈췄고,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퇴, 법무부 장관도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야당의 탄핵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당분간 각자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, 내란 특검이 도입되거나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기 전까지 각 수사기관이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검찰 출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고, 경찰 역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지휘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따가운 시선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역시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이번에는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위기 의식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0915171826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