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여당은 한덕수 총리가 행정부를 이끌면서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국정 안정에 나선다는 복안입니다. <br /> <br />책임총리제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, 법적 근거는 물론이고 계엄사태의 책임소재까지 가려야 할 게 많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했던 공동 대국민담화의 핵심은 대통령을 대신해 민생부터 외교까지 총망라해 국정을 챙기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: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, 중요한 과제입니다.] <br /> <br />[한동훈 / 국민의힘 대표 :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일주일에 1차례 이상 만나며 회동을 정례화하겠다고 설명했는데, 바로 비판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적으로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, 더구나 여당 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총리와 함께 통치 행위를 하느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총리실은 설명자료를 내고 한덕수-한동훈 회동이 아니라 당정협의를 의미한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책임총리제도 거론되고 있지만, 정치적 용어일 뿐 헌법엔 없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군 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, 행정부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역할을 어떻게 대행할지 불명확합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이 소집하는 국무회의가 총리 주재로 열려 주요 정책을 의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또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[황정아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;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 내란의 수사 대상입니다. 계엄법상 총리를 거쳐 계엄령을 발동하게 돼 있고요.] <br /> <br />민주당은 또, 한 총리 탄핵소추안도 추진할 계획이라 이래저래 한덕수-한동훈 투톱 체제는 정부 여당의 기대와 달리 시작부터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고민철 <br />영상편집;서영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종구 (jongkun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0919013361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