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수사 경쟁’ 고려…수사기관에 특검 협조 의무 <br />"군·경호처 등이 특검 압수수색 방해 못 해" <br />여당 "탄핵 위해 법체계 흔들면 안 돼"…중도 퇴장 <br />’내란 상설특검’ 본회의 통과…여당 20여 명 찬성<br /><br /> <br />민주당은 윤 대통령 2번째 탄핵안을 추진하는 동시에, 내란 사태 특검법과 법무부 장관 등 탄핵을 추진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대표는 계엄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여야정 비상경제회의를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만에 관련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'내란 특검' 법안이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의 내란 지휘 혐의와 계엄 선포 과정, 주요 정치인 체포 논의 등 모두 14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승원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현 상황의 중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야당이 추천한 2인 중 대통령이 1인을 임명하도록 수정했습니다.] <br /> <br />수사기관 사이 주도권 경쟁 논란을 고려해 검찰과 경찰, 공수처가 특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, <br /> <br />군이나 대통령 경호처가 군사 기밀 등을 이유로 특검 압수수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여당은 탄핵을 위해 법 체계를 흔들어선 안 된다며 법안 심사 도중 퇴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일반 특검 외에 앞서 별도로 발의한 상설특검 요구안이 여당 20여 명의 찬성표까지 얻으며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체포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들 탄핵안과 내란 특검,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표결에 부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주말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, 정부 인사 탄핵과 내란 특검으로 '쌍끌이' 압박에 나선 셈입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도 경제만큼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, 여야정 비상 경제 점검회의를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지금 정부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입니다. 그리고 여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해 보겠다고 경거망동하고 있습니다. 이럴 때가 아닙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용기를 내 달라고 공개 촉구하는 등 2번째 대통령 탄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1021435072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