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상목 "감액 예산 안타깝다…신속히 집행" <br />미 재무장관 면담…"우리 경제 시스템 굳건" <br />사상 첫 감액 예산…내년 재정운용 차질 불가피<br /><br /> <br />사상 첫 감액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정운용 등 내년도 경제정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'건전 재정' 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안타깝다면서도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늘 감액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. 안타까운 심정입니다. 민생안정과 그 다음에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일주일째 비상경제 회의를 주재하면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의 화상면담 등 우리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고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상 첫 감액 예산에 따른 내년 재정운용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예비비 2조 4천억 원이 삭감되면서 예기치 못한 재해나 재난, 감염병 발생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집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지출도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에 중점 추진하려던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예산은 98%나 깎이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. <br /> <br />예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 수립도 난항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연말에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,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과 함께 탄핵정국이 장기화할 경우, 리스크 대응에 급급한 알맹이 없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또 최고세율 인하 등이 담긴 상속세제 개편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부결되는 등 주요 법안들도 추진 동력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내수 부진이 더욱 심화하고 있어 경기 부양을 위한 내년 추경 편성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을 고려할 때 추경 편성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등 현 정부의 '건전 재정' 기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예산·재정당국인 기재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21120355573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