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 의회, 국방부에 확장억제 공약 계획 제출 요구 <br />트럼프 1기 ’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’ 복원 안 돼 <br />당시 주한미군 감축 제한 법안에 트럼프 서명 거부<br /><br /> <br />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, 미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빠져,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압박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국 상·하원 군사위원회가 공동으로 합의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(NDAA) 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"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 2만 8,500명을 유지하고,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미 의회는 국방부에 내년 3월 1일까지 한국에 대한 구체적 확장억제 공약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상시 한미간 핵협의 과정과 정보 공유 방식,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, 재원 등을 포함하도록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내용은 바이든 정부에서 몇 년째 국방수권법에 들어간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마련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은 이번에도 복원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미 의회는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규모를 명시하고 관련 예산도 사용하지 못하게 법안에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안 서명을 거부해 의회가 재의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바이든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나서지 않으면서 제한 조문은 삭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선거 유세 기간에도 트럼프는 한국을 '머니 머신', 현금 인출기에 비유하며 현재 9배 수준인 연간 13조 원을 내게 될 것이라고 장담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[도널드 트럼프/미 대통령 당선인(지난 10월 15일) : 제가 (백악관에) 있었다면 연간 100억 달러 (13조 5천억 원)를 냈을 겁니다. 왜냐면 한국은 '머니머신'(현금인출기)이니까요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다음 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대표되는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한국 외교 안보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, 트럼프 복귀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외신들은 짚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정유신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한경희 <br /> <br /> <br />※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유신 (yusi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4121123082622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