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 곳곳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내란죄를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향후 수사에서도 중요 쟁점이 될텐데, 신지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대국민 담화문은 야권의 탄핵과 검경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반박문으로도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은 우선,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하고, <br /> <br />계엄령 발령 직후 병력 이동을 지시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'국헌 문란' 목적이 아니고,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했을 뿐이라며 '폭동' 수준의 집단행동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내란죄의 성립 요건, '목적'과 '수단'을 모두 부인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,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.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….] <br /> <br />그러나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또 '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'라며 사법심사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지만, <br /> <br />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. <br /> <br />[장영수 /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헌법 77조 요건 (전시·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) 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이다, 이 점에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법적,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<br /> <br />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'끝까지 싸우겠다'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1221493696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