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 "올해와 내년, 공공주택 공급 차질 없다" <br />"올해 물량 인허가 심의 중…목표 달성할 것" <br />정국 불안으로 중장기 부동산 대책 진행 난항 예상 <br />그린벨트 주택 공급·1기 신도시 재건축 등도 난제<br /><br /> <br />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국불안으로 주택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국토부가 올해와 내년 공공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굵직한 부동산 대책의 상당 부분이 국회를 거쳐야 하고,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라 중장기 정책 수행에 적잖은 난항이 우려됩니다. <br /> <br />김기봉 기자가 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4만4,777채. <br /> <br />정부 올해 목표치 54만 채의 45.3%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더욱이 서울의 인허가는 2만7,095채로, 목표치의 24.6%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정부는 올해와 내년 공공주택 부문의 차질 없는 공급을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LH, SH 등 건설 공기업과 한국부동산원, HUG 등과 점거회의를 열고, <br /> <br />내년도엔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를 비롯해 매입임대와 전세 임대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 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박상우 / 국토부장관 : 공공주택 착공 또한 올해보다 2만 호 많은 7만 호 착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. 국민들께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특히 올해 공급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상 현재 심의 중에 있어 올해 목표량 14만 호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국토교통부 관계자 : (인허가를 위한) 사전 절차가 되게 많습니다. 10월경에 관련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하면 국토부가 승인을 해주거든요. 국토부가 한두 달 동안 심사를 해서 대부분 12월에 다 인허가 승인을 해줍니다. 국토부가.] <br /> <br />하지만 계엄으로 촉발된 정국 동요와 향후 예측이 어려운 정부의 상황 속에서 중장기 부동산 정책들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8·8 주택 공급대책 49개 정책 과제 중 '재건축·재개발 특례법' 등 17개가 법안 제·개정을 통해야 가능하지만 후 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모두 8만 채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과, <br /> <br />이제 막 선도지구를 지정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등,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기봉 (kgb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21223085657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