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관 체포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탄로 났죠. <br /> <br />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까지 체포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임예진 기자,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계엄 체포 명단에 포함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지시가 내려진 10여 명 가운데,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김동현 판사가 있었다고,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5일,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의 핵심 사법 리스크인 대장동·백현동 의혹 심리도 맡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청장에게 체포를 전제로 15명 가량의 위치 추적을 요구했는데요. <br /> <br />앞서 알려진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외에도 현직 판사인 김 판사까지 추적 명단에 넣었단 겁니다. <br /> <br />조 청장이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냐고 되묻자, <br /> <br />여 사령관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명확히 대답했다고 조 청장 측은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청장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앞으로 수사에서 김 판사가 체포 명단에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와 중앙선관위 난입에 이어 현직 판사 체포 시도까지 불거지면서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무력화하려 했던 게 아니냔 의혹이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원도 이에 대해 입장을 냈다면서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법원은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, <br /> <br />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계엄 선포 후 현직 판사 체포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는데요. <br /> <br />보도된 내용이 사실인지 신속하게 규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보도 내용이 맞다면,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1311463398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