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에서도 한국의 '비상계엄 사태'가 생생하게 보도되면서 '계엄'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집권 자민당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'긴급사태 조항'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에서 계엄령은 메이지 시대인 1882년 규정이 생긴 뒤 1936년까지 모두 3번 발령됐습니다. <br /> <br />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만든 새 헌법에서 계엄이 사라지며 대다수 일본인에게는 생소한 용어가 된 지 오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집권 자민당이 지난 9월부터 추진해온 '긴급사태 조항'에 불똥이 튀었습니다. <br /> <br />긴급 사태 조항은 비상시기에 사실상 계엄령과 가까운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자민당이 개헌 쟁점 정리안에 포함한 이 조항은 재해와 무력공격 등을 긴급사태로 규정하고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시바 시게루 / 일본 총리 (10월) : 저도 자민당 총재로 여러 논의를 거듭하며 후퇴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.] <br /> <br />대다수 일본 야당은 긴급사태 조항 도입을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[카미야 소헤이 / 참정당 대표 (10월) : 마음대로 긴급사태를 발령할 수 있어, 국민의 권리를 확실히 지키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자민당이 추진하려는 긴급 사태 조항을 정면으로 반대합니다.] <br /> <br />특히 일본 중의원 헌법심사위원장인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의원은 한국을 거론하며 비상사태로 헌정 질서를 정지시키려는 건 권력 유지를 위한 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대표도 자민당이 추진하는 긴급사태 조항은 한국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계엄사태로 정국 혼란이 극에 달한 한국을 보면서 일본 내에서도 긴급 사태 조항을 둘러싼 찬반 논의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세호 (se-3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4121320463264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