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이제 탄핵 결정의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그간 여야 극한 대치로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이 지연되며 헌재는 '6인 체제'로 운영되고 있는데, 여야는 적어도 연말까진 임명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박정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로 헌재는 지금까지 '6인 체제'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몫 추천 수를 두고 양당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며 정원 9명을 채우지 못했던 겁니다. <br /> <br />[김형두 / 헌법재판관 (지난달 12일) : 3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것도 지금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인데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?] <br /> <br />결국, 이번 달 초에야 여당 1명, 야당 2명의 재판관 추천을 겨우 마쳤는데, <br /> <br />문제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당장 헌재가 '6인 체제'에서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뒀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원칙적으론 탄핵 심판을 위해선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이 필요하지만, 현재 일시적으로 해당 조항 효력이 정지되면서 이론적으로 6명만으로도 심리 진행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정원의 2/3만으로 결정짓는 데에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적잖은 만큼, <br /> <br />여야는 최대한 올해 안에 임명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이 진행 중인데, 이르면 오는 23일을 전후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연말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절차가 끝나면 남은 건 대통령 임명인데,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며 권한대행을 맡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들을 임명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임명되는 재판관 3인 모두 국회 추천 몫인 데다가, <br /> <br />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도 있는 만큼 대행으로서 인사권 행사 자체에 큰 부담은 없으리란 게 중론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정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1421164761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