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 선출을 통해 헌재를 구성할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단 겁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2월,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뽑은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가운데,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대통령 권한대행 (지난해 12월) :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이 침해됐다며,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구 55일 만에 헌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형배 /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: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청구인(국회)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.] <br /> <br />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며, <br /> <br />대통령이 국회가 뽑은 후보자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, 선별해 임명할 순 없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대통령에겐 요건을 갖춘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고,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의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최 대행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미선 / 헌법재판관 : (교섭단체 대표들이)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공문을 발송했고,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진행됐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재판관 다수는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헌재는 국회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의 결정을 해달라고 한 데 대해서는,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정태우 <br />영상편집 : 서영미 <br />디자인 : 이나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2717511574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