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관 인청특위, 야 단독 진행…박지원 위원장 <br />23~24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야당 단독 채택 <br />민주 "27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…임명 강행"<br /><br /> <br />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임명 강행을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단독 의결했고, 여당은 대통령 탄핵안 인용 전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손효정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, 오늘 인사청문특위 의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전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내정됐지만, 여당이 불참을 선언하자 민주당은 박지원 의원을 새로 보임해 위원장으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도 단독 처리했는데,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·정계선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3일,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청문회는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강행하겠단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완전한 '9인 체제'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하기 위해 하루빨리 공석을 메워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탄핵심판에 속도를 내,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선고가 나오거나 형이 확정되기 전 '조기 대선'을 치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단 분석인데, 최종 임명 여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몫이 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 정지된 대통령을 대신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야당이 후보 2명, 여당이 후보 1명을 추천하도록 한 부분도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 관계자는 YTN에 기존에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여야 각각 1명씩, 그리고 여야 합의로 1명 추천하게 돼 있다며, 탄핵안 가결 이후 상황이 달라져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는 적법절차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, 나머지 재판관 임명이 마무리된 뒤 심리가 이뤄져야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1814203893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