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국민의힘, '국회 추천'도 반대..."다른 탄핵 건부터 심리" / YTN

2024-12-18 0 Dailymotion

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이유로 헌법재판관 충원에 반대한 국민의힘은, 재판관 후보자들이 '국회 추천 몫'이란 점도 반대 근거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재판관까지 정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건데, 헌재를 향해선 다른 탄핵 사건들부터 심리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(어제) : 대통령이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,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이 같은 주장을 두고 헌법재판소 측은 물론, 야당 추천 재판관 후보자 2명, 여당 추천 후보자마저 반박하는 견해를 밝히자,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근거를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대통령 탄핵 심리를 앞두고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들을 임명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현재 탄핵 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습니다. 즉,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나아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헌재에 정반대로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한대행 체제의 국정 공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, 앞서 야당이 줄줄이 탄핵 소추한 다른 인사 사건들을 윤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먼저 심리해달라고 촉구한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당내에선 헌재가 우선 '6인 체제'로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시작한 걸 두고 '섣부르다'며, 적법 절차 논란을 부를 거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연일 비판적 입장을 쏟아내고 있지만,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보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, 탄핵 심판을 늦춰보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데, 국민의힘 역시 이 같은 외부 시선을 모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 이성모 한상원 <br />영상편집; 양영운 <br />디자인; 백승민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1819095650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