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덕수 권한대행, 6개 쟁점법안에 재의요구 행사 <br />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·국회법·국회증감법이 대상 <br />한 권한대행 "헌법 정신·국가 미래, 최우선으로"<br /><br /> <br />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야당 주도로 통과된 6개 쟁점법안에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 정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이었다며 거부권 행사 취지를 설명한 한덕수 권한대행은, 법안별로 구체적인 우려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박희재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진행된 임시국무회의에서 나온 한덕수 대행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야당 주도로 통과된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,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상은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업 4법과 국회법, 그리고 국회증언감정법입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권한대행은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번에 재의요구 대상이 된 법안을 하나하나 짚으며 재의요구를 하게 된 이유도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대표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, 쌀 의무매입과 함께, 시장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정부가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<br /> <br />한덕수 권한대행은 이 내용이 시행되면,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재정부담이 가중될 거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농수산물에 관련해 비슷한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안도 양곡관리법과 같은 부작용 있을 거라고 말했고요. <br /> <br />재난재해로 농수산물 생산에 피해를 입었을 때 비용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농어업재해대책법, <br /> <br />그리고 보험료를 할증하지 못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관해서는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고,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또 이번 재의요구 대상엔 국회법 개정안도 있죠. <br /> <br />11월 30일이 지나도 예산 심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요. <br /> <br />원활한 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며 거부권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선 국민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1913552086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