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 "한덕수 대행, 농민 살리는 민생법안 거부" <br />"민심보다 윤 대통령 따른 것…내란 대행 될 건가" <br />"내란 부역 판단되면 끌어내릴 것…마지막 경고"<br /><br /> <br />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다시 돌려보내자, 민주당은 아직도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느냐고 맹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 여부는 특검을 수용하는지 보고 판단하겠다며 결정을 유보했는데, 국민의힘은 문제 있는 법안을 거부하는 건 국정 책임자의 당연한 책무라고 맞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'농업 4법'은 폭락한 쌀값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는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도 정부 견제와 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며 한 대행이 아직도 민심보단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승래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: 명백한 입법권 침해입니다.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한 대행 역시 내란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란 사실을 잊지 말라며, 더는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국회를 통과한 '내란 특검'과 '김 여사 특검' 수용,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 임명 등 다섯 가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한대행의 직무마저 정지시킬 추가 탄핵안은 이미 쓰고 있다며,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와 탄핵 심판을 방해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, 내란 잔당의 계속되는 준동을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는다면 경제와 외교, 안보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인 법안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, 국회가 선출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명분은 약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내란 특검법' 역시 한 대행 본인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거부하면 탄핵의 당위성만 커질 거란 게 야당 시각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의 문제점은 외면한 채, 정당한 권한 행사를 또다시 탄핵으로 겁박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남발된 탄핵으로 국정은 마비됐다며,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처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1919075055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