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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·김건희 특검법도 거부권?...탄핵 압박 속 고심 / YTN

2024-12-20 0 Dailymotion

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을 강조하고 있지만, 민심과 야당의 탄핵 압박 속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종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의 소신과 원칙대로 권한대행의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대통령 권한대행 :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야당은 바로 발끈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탄핵 민심을 외면했다며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한다면 한 총리도 탄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승래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: 국민께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 공복으로 남을지, 내란 공범으로 전락할지 지켜보고 계십니다.] <br /> <br />두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로,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권한대행에겐 자신의 운명을 건 고심의 시간인 셈입니다. <br /> <br />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정부 여당의 공조 체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은 커지고, 내란 사태 책임론은 더욱 부각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이번엔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다소 우세합니다. <br /> <br />총리실 관계자는 두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탓에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여야 소통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올해 마지막 날, 최종 결정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종구 (jongkun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2105085542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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