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, ’내란 특검·김여사 특검법’ 수용 촉구 <br />"24일까지 공포 안 하면 책임 물을 것"…탄핵 시사 <br />"특검법 지체, 증거인멸 시간…거부권은 내란 대행"<br /><br /> <br />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을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이들 특검법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킬 속셈이 깔려 있는 만큼,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이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각 수용하라며 시한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24일까지 특검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탄핵을 시사한 겁니다. <br /> <br />비상계엄 사태는 내란 특별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해 수습하는 게 최선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연말까지 기다려야 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바로 즉시 실행하기를 촉구하고 만약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일반 특검보다 규모가 작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즉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, <br /> <br />특검을 지체하는 건 내란 가담자의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이고, 재의요구권 행사는 '내란 대행' 행위라며 압박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는 정부·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재의요구, 즉 거부권을 쓰지 않는 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검·경·공수처에 특검까지 나서면 경쟁 과열에 오히려 공정 수사를 해친다고 지적하고,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·여당의 15개 사건을 수사하는 건 특검 폭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: 4번째 발의되어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·여당에 대한 특검입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사를 내비친 데에는 국정 초토화를 불사하는 아전인수식 겁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대통령과 동일 지위에 있는 권한대행은 재적 의원 2/3 이상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된다며 총리 탄핵 기준인 1/2이 아니라고 선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용성 (choys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2221505857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