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, '이재명은 안됩니다'라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, 이 문구도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, 단순한 정치 구호로 볼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선관위가 노태악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걸 수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'이재명은 안됩니다'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쓸 수 없다고 한 구두 통지를 뒤집은 겁니다. <br /> <br />선관위는 사회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진행 중인 만큼, '이재명은 안됩니다'라는 부분도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단순한 정치 구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현수막 논란은 지난 19일,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이 문구를 걸려 했다가 '불가' 방침을 받았다고 공개한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은 안 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'윤석열 탄핵 불참,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'고 주장한 조국혁신당 현수막은 허용됐단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즉각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김상훈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선관위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사실상 기정사실화 하면서 조기 대선을 운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.] <br /> <br />반발이 잇따르자 선관위는 '섣부른 결정'이었다며 일단 물러섰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빈 /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: 법문만 검토를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른, 섣부른 결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] <br /> <br />선관위가 결국 입장을 바꿨지만, 국민의힘은 이번 주 안에 여당 의원을 '내란 공범'으로 표현한 현수막에 전수 조사를 단행하겠다며,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[박수민/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: 내란 공모 등등 해서 현수막이 붙고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불가피해 보이고요.] <br /> <br />그 어느 때보다 예민한 정국에서 선관위가 보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2321483716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