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 대행 "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" <br />’임명 전 여야 합의 필요’ 기존 입장 사실상 되풀이 <br />한 대행 "권한대행직, 국정운영에 전념하는 역할"<br /><br /> <br />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운영에 전념할 뿐,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해 대통령의 중대한 권한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박희재 기자! <br /> <br />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기로 했다고요.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낮 1시 반,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나온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내용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대통령 권한대행 :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.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기존에 여야가 먼저 합의해야 한다고 밝혀 온 입장을 사실상 되풀이한 셈인데요. <br /> <br />이번 담화에선 그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식으로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 한덕수 대행은,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는 역할이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 말했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,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하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그동안 헌정사의 관례였다며 이번 임명 보류 이유를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처럼 분열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건 국민의 대표인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주요하다면서, 이를 '마지막 둑'이라고도 표현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런 상황 속에서 야당은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며, <br /> <br />자칫 안정된 국정운영이라는 헌정질서의 다른 원칙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 측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대국민 담화에선 김건희 여사와 내란특검법에 관한 입장은 별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2615135370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