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덕수 대행, 대국민담화…"여야 합의 있어야 임명" <br />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’소극적’ 해석 <br />"권한 행사한다면 여야 합의 ’관례’ 깨진 적 없어"<br /><br /> <br />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권한대행 역할에 대한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공정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해선 여야 합의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즉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마디로 여야 합의가 있어야 임명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대통령 권한대행 :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.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없는 임명에 대해 문제점으로 꼽은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소극적으로 해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대통령 권한대행 :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.] <br /> <br />이어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여야가 먼저 합의하는 것이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분열과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돼야 사회 혼란을 막고 공정한 탄핵심판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대통령 권한대행 :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.] <br /> <br />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예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요구한다면 동의하기 어렵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사안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고민철 <br />영상편집 : 김지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종구 (jongkun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2615550971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