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객기 참사 수습의 와중에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를 놓고 막판 고심 중입니다. <br /> <br />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,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인 거부권 행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내일(31일) 정례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, 특검법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내일 안건이 상정되지 않고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인 1월 1일에 임시국무회의가 열려 최종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, 관가에서는 위헌적 요소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내일(31일) 의원총회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에 출연해 "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생각"이라며 "거부권이 행사돼 쌍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에 나와 "최 권한대행도 역사와 민심의 물줄기, 시대적 과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"며 수용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 공백 비판 여론에 민주당은 최 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탄핵은 보류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관건은 한덕수 대행이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임명을 거부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23023180123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