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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상목, 헌법재판관 2인 우선 임명..."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" / YTN

2024-12-31 1 Dailymotion

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한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해서만 우선 임명하고, 남은 1명은 합의가 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 불확실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에 닥칠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임명 이유를 밝혔고요. <br /> <br />김건희 여사·내란 일반특검법에 대해선 위헌성을 띈다며, 특검법이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정부서울청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박희재 기자! <br /> <br />결국,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후 4시 반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, 헌법재판관 3인 가운데 2명만 우선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임명된 재판관은 각각 조한창, 그리고 정계선입니다. <br /> <br />조한창 재판관은 여당인 국민의힘이, 정계선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6일,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선출안이 통과된 이후 닷새 만인데요. <br /> <br />최상목 대행은 계엄 이후 정국이 불안해지면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대규모 신용하락이 염려되는 만큼, <br /> <br />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빠르게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험 가능성을 차단하는게 필요하다며, <br /> <br />이번 헌법재판관 임명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대통령 권한대행 :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.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특히 3인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2명에 대해서 우선 임명 절차를 마치고, <br /> <br />나머지 1명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되는 대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조금 전엔 쌍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 최상목 대행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. <br /> <br />이로써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과 내란 일반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, 두 특검법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다시 정부로 이송됐고, 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23118551292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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