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관 인청특위, 야 단독 진행…박지원 위원장 <br />23~24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야당 단독 채택 <br />민주 "27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…임명 강행"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,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특위 불참을 선언한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할뿐더러, 여야 추천 몫 배분도 다시 합의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손효정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, 오늘 인사청문특위 상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가 조금 전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내정됐지만, 여당이 불참을 선언하자 민주당은 박지원 의원을 새로 보임해 위원장으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실시계획서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강행하겠단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완전한 '9인 체제'로 심리하기 위해, 하루빨리 공석을 메워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가급적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,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선고나 형이 확정되기 전에 '조기 대선'을 치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단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 정지된 대통령을 대신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야당이 후보 2명, 여당이 후보 1명을 추천하도록 한 부분도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 관계자는 YTN에 기존에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여야 각각 1명씩, 그리고 여야 합의로 1명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, 탄핵안 가결 이후 상황이 달라져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탄핵심판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,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격화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1810485301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