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우선 임명했고, 이른바 '쌍특검법안'에 대해선 재의요구권,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대행은 어제(31일)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,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재판관을 각각 임명하고,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가 합의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임명 이유로 최상목 대행은 정국 불안으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대규모 신용하락이 염려되는 만큼, 경제와 민생 위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대행은 김건희 여사·내란 일반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대행은 두 법안이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, 국방·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데다 국민 기본권 침해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최 대행은 특검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고, 그래야 국민도 수사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대행은 국민 안전과 행복이 국가의 미래라며 서로 조율하고 타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10105090378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