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내란 혐의가 적용된 '12·3 비상계엄'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에도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3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를 찾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검사와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저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경호부대로, 55경비단 소속 일반 병사 다수가 공수처 진입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공수처는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하거나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휘관 명령에 따라 움직인 병사들이 자칫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 위험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군 병력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동원된 것에 대해 대통령경호처 소관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55경비단이 수방사 소속 부대이긴 하지만,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지휘·통제 권한이 경호처에 있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"관저 외곽경비를 지원하는 군 병력(55경비단)은 경호처가 통제한다"며 "정확한 상황은 국방부가 확인할 수 없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 대변인은 '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투입됐다'는 지적에 대해선 "불법적 상황에 투입됐는지는 근거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"며 "오늘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은 국방부가 명확히 모르고 있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AI앵커 : Y-GO <br />자막편집 : 정의진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10314444330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