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 대통령 측 "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요청" <br />국회 측 "헌법재판 고려해 내란죄 사유는 철회" <br />"선관위 직원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헌법기관 침해" <br />재판부 "윤 대통령 측, 계엄 선포 경위 답변해야" <br />윤 대통령 측 "내용 방대해 변론에서 충분히 주장"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이 종료됐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소추안의 쟁점을 하나하나 따지게 되는 변론 기일은 오는 14일로 잡혔는데요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권준수 기자! <br /> <br />오늘 변론준비기일 어떻게 진행됐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후 2시부터 시작된 2차 변론준비기일이 1시간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오늘 체포영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결정해달라 요청했는데요. <br /> <br />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하단 주장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국회 측은 탄핵소추안 쟁점을 정리했는데요. <br /> <br />헌법재판인 점을 고려해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 혐의, 즉 형법상에서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사유에서 철회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군대가 중앙선관위에 침입해서 전산실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직원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행위는,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장악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국회의장 등 정치권 인사뿐만 아니라 계엄 당시 법관까지 체포하려 한 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경위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반론을 펼치지 않았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에게 계엄 당시 군대와 경찰을 국회 등에 투입한 경위를 물었는데요. <br /> <br />답변서가 계속 늦어지는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내용이 워낙 방대해 향후 있을 변론기일에서 충분히 주장하겠다고 답했는데요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로서 난도질당하고 있는 상황이라, 철저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졸속 심판이 되어선 안 된다며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의 수사기록 제출 요청도 채택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판부는 검찰과 경찰 등에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헌재에 제출해달라고 한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사건 심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헌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내란 혐의는 윤 대통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0316470939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