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달 31일, 서울 전통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는 치매 진단을 받고도 열 달간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만, 본인이 병력을 숨기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24년 마지막 날, 75살 A 씨가 몰던 차량이 서울 목동 깨비시장으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. <br /> <br />[목격자 : 갑자기 저쪽에서 흙먼지가 일더니 막 난장판이 된 거예요, 순식간에. 과일이니 뭐니 바닥에 나뒹굴고 있고….] <br /> <br />목격자들은 A 씨가 사고를 낸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 같다고 했는데, <br /> <br />실제로 A 씨는 2023년 11월, 치매 진단을 받고 3개월간 약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고를 내기까지 열 달간은 가족 권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거나 치매약을 추가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교통사고 이력이 없던 A 씨는 2022년 9월, 정상적으로 1종 보통면허를 갱신했습니다. <br /> <br />도로교통법은 치매를 면허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지만, 운전이 가능하단 전문의 소견을 토대로 적성검사 등을 통과하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환자 본인이 병력을 숨긴 채 적성검사를 받으면 교통 당국이 사실상 치매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운전 부적격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, 6개월 이상 치료받은 사람 등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예방 차원의 치매인지 선별검사 역시 75세 이상 운전자만 3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의사나 가족 등 제3자가 사고 우려가 큰 이들의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단 주장이 꾸준히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김필수 /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: 제일 좋은 것은 가족이에요.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의 운전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문제가 있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한다든지, 근본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.] <br /> <br />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474만 7천여 명이고, 65세 이상 치매 발병률은 10명 중 1명꼴입니다. <br /> <br />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노령의 치매 운전자가 급격히 늘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. <br /> <br />YTN 권민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민석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0504581977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