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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영장 집행 일임' 비판 자초한 공수처...이후 절차는? / YTN

2025-01-06 0 Dailymotion

체포 영장 집행 일임을 둘러싼 논란은일단락되는 분위기이지만공수처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자초했다는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공조수사본부는 다시 체포 영장 청구부터수사 절차를 다시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, 이경국 기자 나와주시죠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계속해서 공수처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임예진 기자가 잘 설명해줬는데 지금까지 상황 종합해보면공수처가 경찰에 체포 영장 집행을일임했고,경찰은 이게 법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에 공수처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법리검토한 결과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고하지만 중대한 사건인 만큼 작은 논란도 남기지 않기 위해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경찰이 밝힌 것처럼 공조본 체제 하에 잘 협의하여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, 오늘 오전부터 갑자기 혼란스러웠잖아요. <br /> <br />조율이 안 됐던 게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아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맞습니다. <br /> <br />처음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어젯밤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-경찰은 오늘 아침에 받았다고 하면서시간차가 발생했고요. <br /> <br />취재진이 처음에 경찰에 확인 절차를 거칠 때도경찰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관계자는 협의가 아예 없었다는 건 아니라면서도 야간 시간에 공문을 보낼 건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을 했고 체포 영장 집행을 포함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고 이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상황에서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마디로 말하면 공수처가 협의 중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문을 보낸 상황으로 파악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논란을 거치면서 공수처에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어려울 거라는 거, 저항이 있을 거라는 거 대부분 예측했던 부분인데오동운 공수처장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까지 언급하면서 경호처에 경고를 하기도 했죠. <br /> <br />그런데 그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검사가 가면 체포 영장 집행이 순조롭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걸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백브리핑에서 이재승 차장검사는 이런 방식으로 집행을 막을 거라고는 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영수·경국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0615553345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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