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항공 참사, 국토부 과실 제기돼 공정성 논란 <br />유가족 측 "국토부가 ’셀프 조사’하는 셈" <br />사고조사위원장 사임…현 국토부 실장 업무 배제 <br />국토부 장관 "적절한 시기 책임지는 모습 보일 것"<br /><br /> <br />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조사를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가 맡은 데 대해 '셀프 조사'라는 비난이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국토부가 조사위에 있는 국토부 전·현직 인사들을 전격 배제하고 장관도 적절한 시기에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입니다. <br /> <br />인사와 예산 등은 국토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, <br /> <br />위원장은 전직 국토부 출신, 상임위원은 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맡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질적인 사고 조사를 하는 조사팀에도 국토부 현직 공무원이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연방기관으로, 독립된 인사와 예산권을 갖고 의회에 직접 보고하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는 차이가 큽니다. <br /> <br />다른 사고라면 이 같은 구조도 큰 문제 될 게 없지만 이번 제주항공 참사는 국토부의 과실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 규모를 키운 주원인인 '로컬라이저'의 최종 관리 감독 책임자가 국토부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유가족 측은 국토부가 '셀프 조사'를 하는 셈이라며 반발했고, <br /> <br />조종사 노조 측에서도 <br /> <br />관련법에 따라 사고 원인과 관계가 있는 국토부는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종사 노조 대외협력실장 :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위하여 사고조사 자격을 가진 국내 현직 기장, 정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인사는 물론 필요 시 해외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] <br /> <br />비난이 거세지자 국토부가 결국 전격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조사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인 상임위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국토부 장관은 적절한 시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거취 표명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상우 / 국토교통부 장관 : 당연히 주무장관이 사표 쓰고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? 그러나 그만두고 나온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사태수습과 정치적인 상황을 봐서 적절한 시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] <br /> <br />기존 조사위로도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혜경 (whitepaper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10719070305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