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하린 앵커 <br />■ 출연 :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,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OW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> 대통령 체포를 둘러싸고 여당 내 심기가 복잡할 것 같은데 어제 있었던 법사위의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이 발언으로 잠시 파행이 되기도 했는데요. 어떤 발언이었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>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워낙 극단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것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사형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걱정하지 마라, 그랬어요. 어떤 의미가 내포된 건가요? <br /> <br />◆신지호> 조롱성 얘기들 저렇게 말장난 비슷하게 한 건데 저게 국회 법사위 공식 회의석상에서, 또 그 회의를 주재하는 법사위원장으로서 할 발언인가 하는 점에서 참 뭐라고 얘기하기도 뭐한 정도의 망언이다. 본인이 판사도 아니고요.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고 성립된다 할지라도 그 죄질에 따라서 양형이 결정될 텐데 저런 식으로 사형 선고 받을 거다. 저주를 하는 겁니까, 뭡니까? <br /> <br />그리고 저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정청래라고 하는 항상 말썽 일으키는 정치인의 구설로 나온 것인데, 핵심은 지금 민주당 측에서, 야당 측에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, 거기서 이게 지금 발단이 된 것 아닙니까?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게 탄핵소추 사유에서 뺀 게 아니다. <br /> <br />그대로 있지만 그 내란 행위에 대한 형법성 내란 행위의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내란 행위에 위헌이 있었는지, 헌법 위반, 그것만 따지겠다는 것이다 하는 것인데 탄핵소추,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몇십 페이지 되는 탄핵소추안을 읽어봤는데 내란 없이는 이 자체가 얘기가 안 될 정도예요. <br /> <br />그래서 적어도 헌재가 저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해야지. 더군다나 헌재의 권유가 있었느냐, 없었느냐 이런 진실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란죄를 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 때 국민적으로 승복이 되고 수용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분열을 확산시키는 촉진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듭니다. <br /> <br />◇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10812234919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