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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"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다시 판단하라" / YTN

2025-01-09 118 Dailymotion

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만들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,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공개 여부를 다시 살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앞선 고등법원의 심리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 역할을 했느냐였습니다. <br /> <br />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,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됐고 보호기간 중에 있다는 이유로,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 변호사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고, 1,2심 재판부의 판결은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 재판부는 문건 비공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관련 정보가 적법하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 기간이 정해졌는지 2심 재판부가 심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한 적법 여부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로 대통령기록물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대통령 관련 문건 공개를 막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주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주영 (kimjy08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0919210481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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