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현웅 앵커 <br />■ 출연 : 서정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24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준비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 경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와 탄핵 심판 관련 법적 쟁점,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어제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자진 출석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또 2차 소환에 임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경찰이 어떤 점을 주로 들여다볼까요? <br /> <br />[서정빈] <br />우선 박 전 처장 같은 경우에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경호처장으로서 경호처 직원들을 지휘해서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에서는 당시에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, 또 집행을 막은 이유가 무엇인지. 구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지휘한 내용은 무엇인지, 혹은 외부에서나 지시 혹은 의견들이 외부에서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서 1차와 2차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자진 출석을 했고 비교적 강경했던 입장이 변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[서정빈] <br />말씀하신 것처럼 전날까지만 해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입장이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예상 밖으로 출석하다 보니 어제 의도나 배경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. 우선 법적으로 보자면 이번에는 세 번째 출석 요구였고 만약 출석을 하지 않았으면 아무래도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무척 높은 상태였습니다. 그런데 결국에는 자진해서 출석을 하면서 체포영장 문제는 사라졌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구속영장 등 청구가 됐을 때 여기에 다툼의 여지가 생길 가능성도 발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것 같고. 그런 법적인 시각 외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 중의 하나는 그전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를 해왔던 경호처의 수장이 출석을 하면서 지지자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1114393495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