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 측이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(11일) 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이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더니, 정작 국민을 상대로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내란 선전죄를 운운하며 국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민주당은 보수 유튜버 10명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고,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1122071727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