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, ’내란 특검법’ 2표 차 부결에 곧바로 재발의 <br />제3자 추천·외환 혐의 추가…국민의힘 "수용 불가" <br />’국정농단 특검 → 적폐 수사’ 전철 되풀이 우려 <br />민주 "양보할 만큼 했다"…이번 주 국회 의결 공언<br /><br /> <br />계엄사태 수사를 위한 '내란 특검법'이 정부의 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하는 찬성 200표에 단 두 표 차로 부결되면서, 결국 여야가 합의점을 찾게 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한 차례 무산되고 진영 간 결집이 더 강해졌단 점은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해선 안 된다는 주장은 그동안 여권이 특검법을 거부해온 핵심 명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'내란 특검법'이 재표결 끝에 폐기되자 이를 노리고 곧바로 대법원장 추천안을 꺼내 들었는데 국민의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엔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을 비롯해 수사 대상을 더 넓힌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(10일) : 보수 궤멸이라는 목표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. 포장만 바꾼 상자 갈이 특검법에 불과합니다.] <br /> <br />야당 압박에 맞서 자체 특검법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여당 내부의 '특검 불가론'이 만만찮아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특검 수사가 보수 진영 전반으로 번졌던 전철을 다시 밟을까 우려하는 시선이 적잖습니다. <br /> <br />[장동혁 / 국민의힘 의원 (10일) :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가져가면 결국은 사법체계는 무너지는 것입니다. 뭐하러 공수처는 그렇게 악을 쓰고 만들었습니까?]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미 양보할 만큼 충분히 양보했단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당 일각에선 진짜 특검을 띄우고 싶으면 여당을 달랠 카드를 더 준비해야 한단 지적이 나왔지만, 지도부에선 아직 강경론이 우세한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재표결에서 거부권 저지선에 근접한 찬성 198표를 확인한 만큼 계엄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여론을 믿고 입법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민석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(10일) : 체포는 공수처와 경찰에, 파면은 헌재에 맡기고 내란 특검을 통과시킬 준비를 시작합시다. 이제 반대할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?] <br /> <br />하지만 그럴 경우 여권의 결집이 더 강해질 수 있단 점은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강제수사에 불응하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1205112737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