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규명할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큰 가운데, <br /> <br />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'정치 공세적인 법안'이라며 퇴장했고, 지금은 자체 특검법 논의를 위한 의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정인용 기자! <br /> <br />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여당 반발로 퇴장한 가운데,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 한 차례 폐기된 법안과 달리 새 특검법은 여야가 아니라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을 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수사 기간과 인력을 모두 줄이되, 계엄에 북한을 이용하려 했다는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여당은 해외 분쟁지역 파병과 대북전단 살포 확대 등을 다 수사할 수 있게 해놨다며 우리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적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준태 / 국민의힘 의원 : 이게 수사 대상이 되면 북한만 좋아요. 확성기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, 대북전단 김여정이가 보내지 말라고 하명했던 겁니다.] <br /> <br />반면, 야당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외환 행위로 제한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해야 하는 범위라고 반박했습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기표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이번 비상계엄이 잘 안 될 경우에, 요건이 안 될 경우에 북한을 통해서 이렇게 외환 행위를 유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고….] <br /> <br />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특검 추천에서는 기존 안보다 훨씬 개선된 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외환죄 부분은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란 특검이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이 사태 해결을 통한 국정안정을 위해 신속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이번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단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오늘 오후 5시 비상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추진 방향과 함께,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야당이 법안을 강행하려는 걸로 보이는데, <br /> <br />그럼 여당의 자체 특검법안 준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에선 지난 내란 특검법 재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1316021926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