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부 "근로자성 인정 안 돼…불법파견 판단 불가" <br />일용직 근로자 350명 ’가짜 프리랜서 계약’ 등 확인 <br />산업안전보건법 위반 91건 등 적발해 4건 사법처리<br /><br /> <br />쿠팡의 배송 업무 자회사인 쿠팡CLS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대대적인 종합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야간 배송 기사가 갑자기 숨지며 불법 파견 논란이 빚어진 데다 위탁업체의 '가짜 프리랜서 계약'까지 불거졌기 때문인데, 감독 결과는 어땠을까요? <br /> <br />이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5월 쿠팡 야간 배송 기사였던 정슬기 씨가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 계약 없는 '특수고용직' 신분이었지만, 쿠팡CLS 업무지시로 볼 만한 SNS 메시지들이 확인돼 불법파견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[정금석 / 쿠팡 배송기사 고 정슬기 씨 아버지 (지난해 10월) : 사람을 연료로 사용하는 로켓배송을 멈추십시오.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클렌징(배송구역 회수)을 그만두십시오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고용부는 쿠팡 배송기사 불법파견 여부를 확인하러 본사와 배송캠프,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한 달여간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, 불법파견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쿠팡CLS나 영업점으로부터 배송 경로나 순서 등 지시를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파견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숨진 정 씨를 포함해 배송기사 천2백여 명의 SNS 메시지도 면밀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물량 안내와 입·출차, 배송 물품 확인 등이 90%, 9.6%는 배송 독려 혹은 지원이 가능한지 묻는 대화였는데, 이 역시 "도와줄 수 있겠어요?" 같은 내용이었다며 강제성이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이뤄진 쿠팡CLS에 대한 산업안전·근로조건 감독에서는 위반사항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쿠팡CLS 위탁업체 등에서 물품 소분 업무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 350명의 '가짜 프리랜서 계약'이 확인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8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컨베이어 작업발판 미설치와 산업재해 늑장보고 등 9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돼 4건을 사법처리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배송기사들이 과로사 원인으로 계속 지목해 온 '무리한 야간노동'에 대해서는 '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'는 권고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문석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:김민경 <br />디자인: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1415075835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