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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 "내란∙외환 뺀 계엄 특검법 발의"…이탈표 막기 고육지책

2025-01-16 122 Dailymotion

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의 ‘내란 특검법’에 맞서 외환죄와 내란선전죄 등을 제거한 자체 ‘계엄 특검법’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. <br />   <br />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“최악보다 차악이 낫다고 생각한다”며 “비상계엄 특검법을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”고 말했다. 국민의힘은 17일 본회의 개최 전 법안을 제출한 뒤 민주당과 특검법 협상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다.    <br />   <br /> 국민의힘의 계엄 특검법안에는 야당안과 달리 ‘카카오톡 검열’ 논란을 초래한 내란 선전·선동 혐의와 외환죄 위반 혐의 수사 대상에서 배제했다. 수사 범위도 비상계엄 준비부터 해제까지 발생한 구체적 행위로 제한했고, 별건 수사 논란이 된 인지 수사 조항도 제외했다. 특검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.   <br />   <br /> 당론 발의를 의결하기까지 약 2시간 동안 열린 의총은 진통을 거듭했다. 특히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직후라서 자체 특검법안 발의에 반대와 우려 의견을 표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한다. <br />   <br /> 권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“어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해서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”라고 울먹이며 말을 잠시 멈추기도 했다. 그는 “괴롭고 답답하고, 화가 치밀어 오른다”면서도 “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길을 찾아야 한다”고 말했다.   <br />   <br /> 비공개 의총에선 윤상현·나경원·정점식 의원 등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“대선 기간 내내 야당의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08037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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