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역량 부족’ 논란 공수처, 우려 속 계엄 수사 착수 <br />공수처, 영장 심사서 내란 우두머리 역할 강조할 듯 <br />공수처, 수사권 논란 부담…체포적부심 결과로 돌파 <br />기각 시 조직 존폐 위험…발부 시 존재 이유 증명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공수처는 수사 역량 시험대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 발부 여부가 사실상 공수처 조직의 명운까지 가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유죄 판결을 받아내지 못한 공수처는 우려 속에 계엄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열을 올렸지만, 안일한 준비로 집행이 무산되고 영장 집행 일임 논란까지 자초해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우여곡절 끝에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김용현 전 장관과 군 사령관,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지시를 확인하면서, <br /> <br />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지적하는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와 체포적부심 기각을 근거로 논란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만약 법원에서 수사권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면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 이첩을 요청해 계엄 수사 키를 잡았던 공수처가 모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수처는 수사력 논란을 불식시키고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유일무이한 기관으로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영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전자인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1720504447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