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양측은 윤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여부를 놓고 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다시 격돌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에선 차정현 부장을 비롯해 사건 수사를 이끈 검사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합니다. <br /> <br />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,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등 윤 대통령이 내란을 주도했단 혐의를 강조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대면 조사는 한 차례에 그쳤지만, 군 장성 신문 조서 등 계엄 전후 윤 대통령 행적을 입증할 수사 자료도 천5백 쪽 넘게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정당한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, 체포영장 집행까지 막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를 설득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윤갑근, 배진한 변호사 등 법조계 선후배가 총력 방어에 나설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단 주장을 앞세워 윤 대통령은 위헌적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또,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을 저지르며,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이른바 '영장 쇼핑'을 하고 있단 관할 문제 역시 부각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지난 15일 대국민 담화 :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고,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이, 기각되면 공수처가 감당 못 할 치명상을 입는 만큼 어느 때보다 격렬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권민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민석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1721434625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