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는 오늘 새벽 나올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사회부 법조팀 김다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지금 법원은 윤 대통령 심문을 마치고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서부지법은 어제저녁 6시 50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문을 마치고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공수처가 제출한 수사기록과 검사의 주장, 윤 대통령 측의 항변을 근거로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지, 증거인멸 우려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. <br /> <br />'출석 요구 불응' 등으로 발부되는 체포영장과 달리,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돼야 발부됩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는 법원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도주 우려보다는 혐의 소명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져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혐의 소명이 중요할 것 같다고 했는데, 그럼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뭔지 다시 정리해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,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과 경찰을 보내는 등 독립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141차례 언급되는데요. <br /> <br />그만큼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이자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겁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,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직접 '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'고 지시했다거나 <br /> <br />'계엄을 2번, 3번 선포하면 된다'고 말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심문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심문은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진행됐고, 20분간 휴정했다가 5시 40분에 재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심문은 1시간 10분가량 더 진행돼 오후 6시 50분에 종료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소속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 등은 시각 자료를 활용해 내란 혐의 성립 여부 등을 다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1902022129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