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전 9시 반부터 ’서부지법 폭동’ 긴급 대법관 회의 <br />천대엽 법원행정처장, 국회 법사위에서 내용 보고 <br />"어제 새벽 3시 7분, 대통령 지지자들 경내 침입" <br />"유리창 부수며 법원 내부 진입…차은경 판사 찾아"<br /><br /> <br />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관들은 구체적인 사건 경과를 확인하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는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김다현 기자! <br /> <br />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한 긴급 대법관회의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회의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보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먼저, 새벽 3시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언론 통해 보도됐고, 7분 뒤쯤 인근에서 시위하던 지지자들이 흥분해 경내에 침입했다고 경과를 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21분경엔 지지자들이 유리창을 부수며 법원 내부에 진입해 이미 퇴근한 차 판사를 찾았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지자들은 법원 7층까지 올라간 거로 확인되는데, 7층 판사실 중 영장 판사의 방이 의도적으로 파손된 흔적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차 판사의 방은 다른 층에 위치해 침입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새벽 3시 반쯤 법원 내부에서 지지자 진입과 체포를 시작했고, 그 사이 법원 직원은 옥상이나 지하로 대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위대가 대부분 해산한 건 아침 7시 반쯤이었는데, 천 처장은 물적 피해만 집계했을 때 현재까지 6∼7억 정도 피해가 발생한 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사태에 대해 대법관들은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천 처장은 대법관들이 모여 많은 걱정을 나눴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을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,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긴급 대법관 회의에서는 사법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반성적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는데요. <br /> <br />모든 재판이 신속하게, 형평성 문제없이 이뤄졌는지 국민이 신뢰하지 못한다면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천 처장은 중차대한 부담을 판사 개인에게 지우는 사법 시스템을 선진국처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.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011542653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