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집계된 물적 피해액이 6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영장 판사실이 의도적으로 파손된 흔적이 있다고도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, 오늘 대법관회의 내용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한 긴급 대법관회의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회의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보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천 처장은 물적 피해만 집계했을 때 현재까지 6∼7억 정도 피해가 발생한 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서부지법 폭동 사태 경과를 시간순으로 자세히 보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천 처장은 새벽 3시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언론 통해 보도됐고, 7분 뒤쯤 인근에서 시위하던 지지자들이 흥분해 경내에 침입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지지자들은 유리창을 부수며 법원 내부에 진입해 이미 퇴근한 차 판사를 찾았는데요. <br /> <br />지지자들은 법원 7층까지 올라간 거로 확인되는데, 천 처장은 7층 판사실 중 영장 판사의 방이 의도적으로 파손된 흔적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차 판사의 방은 다른 층에 위치해 침입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원행정처는 이번 사태를 '폭동'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기도 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늘 국회에서 이번 사태가 '폭동'이 맞느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의에 '맞다'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대한민국 역사상 법원이 이렇게 습격당한 전례가 없다며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관들도 오늘 긴급회의에서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. <br /> <br />천 처장은 오늘 회의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을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,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에선 모든 재판이 신속하게, 형평성 문제없이 이뤄졌는지 국민이 신뢰하지 못한다면 사법부도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천 처장은 또, 중차대한 부담을 판사 개인에게 지우는 사법 시스템을 선진국처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014103653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