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 "윤 대통령, 강제 구인 조사 유력 검토" <br />"구속영장 효력으로 강제 구인 가능 판례 근거" <br />"오늘 오전 강제 구인 논의…현장 조사 배제 아냐"<br /><br /> <br />공수처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김영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강제 구인이면 구치소에서 데려온다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'유력'하게 검토한다고 언급한 건 사실상 강제 구인 방침을 정하고 실행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효력으로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근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특정한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고, 논의해 결정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검사가 구치소에 가서 현장조사를 하는 것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강제 구인이라는 게 자주 있는 건 아니잖아요. <br /> <br />어떻게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수처가 일단 검토 중이라고 했으니까, 구체적인 계획은 조금 기다려봐야 하지만 참고했다는 판례를 보면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검사가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들이 조사받을 수 있도록 인치해 달라는 내용의 '피의자 인치 지휘 협조요청서'라는 걸 보냅니다. <br /> <br />이 공문에 따라 교도관들이 인치 장소로 데려오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도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현직 대통령이라는 점, 또 구치소에 경호처 직원들이 있다는 점은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실행까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공수처가 이렇게까지 하려는 건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겠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사실상 공수처의 조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도 그렇고요, 이전 조사에 불응하면서도 공수처에 제대로 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게 대부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당일 10시간 40분 정도 조사를 받았고 16일과 17일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015135518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