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 당첨자 지위 유지 <br />후속 사업자가 기존 당첨자들에 주택 우선 공급 <br />공사비 상승에 당첨 시점 분양가로 내 집 마련 불가<br /><br /> <br />갑작스레 사업이 취소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잃게 된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를 정부가 구제해 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사업의 후속 사업자가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게 해, 당첨 지위를 승계해 주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7개 단지, 이에 따른 당첨 취소자만 7백 명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는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는 당첨취소자 구제 방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사업 취소 부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가 기존 민간청약 당첨자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당첨취소자는 사업이 취소된 주택과 같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됩니다. <br /> <br />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, 정부는 주택 수 유지 의무는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헌정 /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:사업 취소부지 재매각 시에 당첨취소자 세대수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토록 조건을 부여하고,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대금 납부 조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국토부는 무산된 사업장별 구제 계획을 공개하며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당첨취소자 측과 수시로 소통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 시점에서의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건 불가능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권대중 /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: 그동안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환율 급등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이 결국엔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합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더해 새로운 사업자를 찾고, 모든 절차를 거쳐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거라는 우려도 풀어야 할 걸림돌로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두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정철우 <br />영상편집 : 이은경 <br />디자인 : 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두희 (dh02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12215250810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