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제대로 해석했다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조금 전 밤 10시 10분쯤,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사건을 넘기면, 검찰은 공소제기 판단을 신속히 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6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쉽게 말해 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한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공수처가 독립된 위치에서 범죄를 수사하게 하는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나, <br /> <br />일부 범죄에 대해 공정성 담보를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윤 대통령이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곧바로 석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처음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유효 기간까지는 서울구치소 수감 상태가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그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거나, <br /> <br />윤 대통령을 곧바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서부지법이 아닌, <br /> <br />중앙지검 재판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 대통령 측은 한 마디로, '사필귀정'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단은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사실이 알려진 지 30여 분 만에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영장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, <br /> <br />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석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법의 취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으로, 검사가 보완 수사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편승해선 안 된다며, 오늘 즉시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423554756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