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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...대통령 측 "위법 멈추라" / YTN

2025-01-25 0 Dailymotion

어제(24일)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검찰은 논의를 거쳐 법원에 연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결정이 주목되는 가운데,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수사를 멈추고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이경국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) <br /> <br /> <br />우선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해 언제쯤 결론을 내릴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단 그 부분은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 정확한 예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앞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, 그러니까 1차 구속 기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만료를 모레, 27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도 구속 기간 만료 임박한 점 고려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르면 오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허가하면, 검찰은 시간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한 차례 구속 기간 연장 불허한 만큼, 이번 재신청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큰 상황인데요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1차 구속 기간 끝나기 전, 그러니까 모레가 되기 전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 위해 공소장을 준비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6개월간 윤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상태로 재판받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서 법원이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불허했던 근거는 무엇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 특수본이 어젯밤 10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다는 실을 언론에 공지를 했고요. <br /> <br />법원은 공수처가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장 신청을 불허한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. <br /> <br />이후 서울중앙지법이 불허 결정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에 기소를 요청하는 사건의 경우,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뿐, 추가 수사가 가능한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토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513544001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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