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현웅 앵커 <br />■ 출연 : 서정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24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> 포고령 관련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고령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나 발언이 있었는데요. 관련된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(포고령이)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, 그냥 놔두자고 말씀드리고 놔뒀는데,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? 전공의 이걸 왜 집어넣었느냐 웃으며 얘기하니, '그런 측면에서,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뒀습니다' 해서 저도 웃으면서 놔뒀는데,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?] <br /> <br />[김용현 / 전 국방부 장관 : 예 기억합니다.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.] <br /> <br />◇앵커> 상위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두자고 말씀드렸다. 그리고 또 전공의 관련돼서는 웃으면서 이야기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<br /> <br />◆서정빈> 사실 좀 이런 발언들이 굳이 필요했나, 이런 주장들이 굳이 필요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의도는 이런 계엄에 대해서 경고성이었고 일시적이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계엄령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는 무척 중요한 내용이고 심대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위법 혹은 관련법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어차피 실행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서 넘어갔다. <br /> <br />혹은 지금 의사들에 대한 처단이 적혀 있는 그런 심각해 보이는 문구 역시도 어차피 실행가능성이 없으니 웃으면서 넘어갔다고 하는 것도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 이걸 얘기할 필요까지 있었을까. 설득력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는, 오히려 이런 중대한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한 그런 판단이지 않았나라는 점을 더 드러내 보이는 그런 진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> 그러면 어찌 보면 실수이고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? <br /> <br />◆서정빈>그렇습니다. 결코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진술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담 발췌 :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<br /> <br />#Y녹취록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12514381451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