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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구속기한 연장 재신청도 불허...내일쯤 윤 기소 전망 / YTN

2025-01-25 1 Dailymotion

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불허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기한이 끝나는 오는 27일 전에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<br /> <br /> <br />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도 불허했다고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민혜 당직판사는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의 독립적 수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건데, 이미 공수처가 수사한 내용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,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취지로도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 대면 조사에 나설 예정이었는데, 이번 불허 결정으로 별도 수사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모레, 그러니까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는데, 이르면 내일(26일) 바로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6개월 동안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법원의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에 대해 검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. <br /> <br />구속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, 윤 대통령 조사하기 위한 여러 방식 검토 중이었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사건이나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사건에서도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기소했다면서, 검찰 보완수사권을 강조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 재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법원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는 더 크게 터져 나올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입장을 내놨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법원 결정 뒤 재신청 불허에 대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검찰이 2번이나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한 건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과 추가수사가 필요하다는 걸 자인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검찰이 구속기소를 강행한다면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가 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공수처와 함께 위법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523292963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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