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거래 조건을 제한하는 규제죠. <br /> <br />그런데 막상 이 제도의 시행 결과를 뜯어보니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나, '무용론'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<br /> <br />2020년 6월 지정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잠실, 삼성, 대치, 청담 등 4개 동과 압구정, 여의도, 목동, 성수 등 정비사업 밀집지역으로, 서울 전체 면적의 10.8%에 이릅니다 <br /> <br />구역이 지정되면 지자체장의 허가로 거래가 가능하며, 실거주 의무와 함께 기존 주택은 처분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는다는 취지지만 실제 결과는 그렇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강남지역 4개 동의 지정 후 1년간 집값 상승률을 지정 전과 비교해보니, 잠실동만 감소했고 삼성동은 거의 비슷하며 청담동과 대치동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[양지영/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팀장 : 그 이유가 거래가 되는 매물들이 상대적으로 적고, 매수자도 적기 때문에 한 번씩 거래가 되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집값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풍선효과도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구역이 지정된 2020년 6월과 바로 다음 달인 7월, 토허제 주변 지역의 집값 상승률 변화를 보면 평균 2배 수준으로 뛰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래 의무로 인해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, 전셋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구역 지정이 된 해 해당 지역의 전셋값 상승률은 전년도 상승률보다 최대 12배 이상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[박합수 /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: 상대적으로 부작용인 재산권 침해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, 또한 세입자가 밀려나야 하는, 여러 가지 부작용만 더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지정하는 그런 과잉행정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고…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방침을 밝혔는데,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기봉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기봉 (kgb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12604503150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