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정섭 앵커, 조예진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START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연휴 끝난 첫날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, 자세한 내용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. 어서 오세요. 헌재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도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쯤 재판부가 배당될 것 같다고요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그렇습니다. 기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판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형사부로 배당이 되기 시작했고요. 어떤 부가 재판을 맡게 될지, 부장판사도 누구일지 결정됩니다. 다만 2월 중에 보통 법원 정기인사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각 재판부의 재판장이나 혹은 법관이 교체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유력하게 배당될 것으로 전망되는 부서가 형사합의 25부 배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던데 여기 어떤 곳입니까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형사합의 25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용현 전 장관 등을 비롯해서 앞서서 중요임무종사자들로 구속기소가 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재판부고요. 기본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연관 사건들을 모두 다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서 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시작 시점에 대해서 궁금한데. 정기인사 같은 경우에도 언제 한다, 이런 건 정해지지 않은 거죠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정기인사는 매년 2월에 이뤄지고요. 8월에도 한 번 더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. 그래서 2월에 이뤄지는 정기인사에서 이번 재판장이 통상 2년 정도 있으면 한 번 이동을 하거든요. 2년이 됐는지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. 만약에 중요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정 부분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과정에서 어떤 교체가 이루어질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인사가 변수가 되겠군요. 헌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고 있는데 형사재판에도 직접 출석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형사재판은 오히려 더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.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어서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. 형사재판 출석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의 권리이기도 합니다. 그런 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3107055748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